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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옵션 가전을 세입자 돈으로 바꿨다면｜퇴거 때 새 제품을 가져가도 될까

InfoArounds 편집부 자료 확인

세입자가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새 가전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물건으로 산 것인지, 집주인에게 넘길 대체품을 대신 결제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옵션을 없애도 된다는 동의, 새 제품의 소유자와 정산 조건, 퇴거 때 가져갈지 남길지 및 빈자리를 어떻게 돌려줄지를 각각 기록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고장 난 물건·새 물건·집에 남길 상태를 따로 봅니다
  2. 기존 옵션을 버리는 동의는 새 제품 구매와 분리합니다
  3. 개인 구입·대신 결제·일부 지원 중 어떤 약속인지 적습니다
  4. 가져갈 물건이 정해져도 철거와 복구는 남습니다
  5. 두고 간다는 말과 집주인이 사 준다는 말도 다릅니다
  6. 일반 냉장고를 개인 소유로 바꾸는 합의 예시
  7. 이미 바꿨다면 과거 대화와 지금 합의할 내용을 나눕니다
집 모형과 열쇠 옆에 가전 교체와 반환 약속을 정리할 서류를 놓은 개념 이미지
InfoArounds 제작 · AI 생성 개념 이미지. 실제 계약서나 특정 가전의 소유권 증빙이 아닙니다.

고장 난 물건·새 물건·집에 남길 상태를 따로 봅니다

옵션 냉장고가 고장 나 세입자가 새 냉장고를 들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고장 난 냉장고를 버려도 되는가, 새 냉장고는 누구 것인가, 퇴거할 때 냉장고 없이 집을 반환해도 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교체해도 좋다’는 짧은 답변에 세 가지의 답이 모두 들어 있다고 보면 이삿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옵션 목록과 교체 당시 대화를 함께 펼칩니다. ‘임차인이 새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퇴거 때 반출한다’와 ‘임차인이 우선 구입하고 임대인이 대금을 정산해 옵션으로 둔다’는 다른 약속입니다. 모델명과 결제내역이 같아도 두 합의의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민법 제188조는 동산 물권의 양도에 인도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이미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의 이름뿐 아니라 누구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는지와 인도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명의·배송지 한 항목만으로 최종 소유자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민법 제188조 · 동산 양도의 효력

기존 옵션을 버리는 동의는 새 제품 구매와 분리합니다

임대인 소유의 기존 옵션이라면 고장 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에게 법률의 범위에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정합니다. ‘새것으로 바꿔도 된다’는 대화만 있다면 기존 것을 보관할지, 임대인이 회수할지, 폐기할지까지 확인하세요.

처분 대상으로 정한 제품은 품목·모델명·설치 위치와 사진으로 특정합니다. 같은 집에 냉장고가 두 대 있다면 ‘헌 냉장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수일과 처리 주체, 철거·수거비 부담, 중고 판매나 보상판매 대금이 생길 때 받을 사람도 적습니다. 새 제품 배송기사의 수거 가능 안내는 소유자의 처분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 제품을 폐기해도 좋다는 약속과 퇴거 때 같은 품목을 다시 채워 넣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은 다릅니다. 새 제품을 개인 소유로 유지하고 반출하려면, 기존 옵션의 반환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렌탈 제품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확인되면 임대인의 말만으로 폐기를 진행하지 말고 해당 소유·반환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동의문장에 남길 내용
기존 제품 처리특정 제품의 보관·회수·폐기 중 선택, 처리 주체와 비용
새 제품 들이기새 제품의 품목·모델과 설치 위치, 설치 범위
옵션 반환 변경기존 제품 반환을 갈음하는 방법, 퇴거 때 대체품을 남길지 여부
새 제품 반출반출할 사람과 시점, 철거·복구할 부분
공식 안내민법 제211조 · 소유권의 내용

개인 구입·대신 결제·일부 지원 중 어떤 약속인지 적습니다

개인 물건으로 구입한 뒤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인 소유로 유지하고 퇴거 때 반출한다는 내용을, 임대인의 대체 옵션을 대신 구입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과 비용 정산을 적습니다. ‘구입비는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남기면 돈을 받기 전과 후의 취급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새 제품 가격 60만 원 중 임대인이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만으로 임대인에게 3분의 1 지분이 생기거나 나머지 40만 원을 퇴거 때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지원인지, 제품을 남기는 대가인지, 임대인이 부담할 기본 사양에 임차인이 고급 사양 차액을 더한 것인지 그 돈의 의미를 적어야 합니다.

정할 방식돈과 물건에 관해 함께 적을 조건
임차인 소유로 사용 후 반출제품 소유자, 지원금의 성격·반환 조건 유무, 반출 및 기존 옵션 반환 처리
임대인에게 넘겨 옵션으로 유지이전할 제품, 소유권 이전·인도 시점, 임대인이 정산할 금액과 날짜
퇴거 때 임대인이 인수인수 대상·상태, 대금 또는 산정 방식, 지급·인도 시점, 합의 불성립 때 처리

미리 지급받을 구입비와 퇴거 때 물건을 넘기고 받을 인수대금은 한 항목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626조의 필요비·유익비 상환도 별도의 요건이 있는 제도입니다. 새 제품을 샀다는 사정만으로 구입가 전액 반환과 자유로운 반출을 동시에 보장받는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고장 원인·수선비 부담과 선결제 절차는 아래 관련 글의 보일러 수리비 기록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져갈 물건이 정해져도 철거와 복구는 남습니다

바닥에 따로 놓은 냉장고와 수납장·배관에 결합한 빌트인 설비는 같은 방법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15조는 반환 시 원상회복과 부속시킨 물건의 철거를 규정하고, 제654조는 이를 임대차에 적용합니다. 반출하기로 한 개인 물건이라도 설치·분리 과정에서 바뀐 집의 상태를 어떻게 되돌릴지는 따로 남습니다.

합의에는 본체만 가져가는지, 별도 구입한 받침대·연결 부품도 포함하는지와 기존 집의 부품 중 남겨야 할 것을 구분해 적습니다. 나사 구멍, 절단한 수납장, 배관 연결부처럼 실제로 달라진 부분은 사진과 설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벽·가구·배관 복구 범위와 작업자, 비용 부담을 정하면 ‘기기는 내 것’이라는 대화로 복구 문제까지 끝냈다고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민법 제256조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과 타인의 권원에 따라 부속된 경우의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임대인 소유라고 하거나, 내가 결제했다는 이유로 건물과 결합한 설비를 모두 철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리하면 건물이나 설비가 손상될 수 있는 제품은 설치 상태와 합의 내용을 법률상담에 함께 제시하고, 실제 분리는 해당 설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업체와 협의하세요.

공식 안내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과 철거

두고 간다는 말과 집주인이 사 준다는 말도 다릅니다

임대인이 새 제품을 계속 쓰기로 했다면 무상으로 넘기는지, 대금을 받고 넘기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유상 인수라면 금액 또는 합의한 산정 방법, 그 가격에 포함되는 부품, 지급일과 인도일을 적으세요. ‘사용한 만큼 빼고 정산’만 쓰면 사용기간·감액률·제품 상태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시 다투게 됩니다. 임대차에서 모든 가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가율이 정해져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별도 인수 합의가 없다고 언제나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46조는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등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를 둡니다. 다만 ‘집에서 쓴 가전’이면 전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1년 10월 8일 선고 91다8029 판결은 임차인 소유이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인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판결은 카페 시설 사건으로, 특정 냉장고나 에어컨의 매수를 인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내 가전이 해당하는지 다툰다면 제품명뿐 아니라 부착 상태, 사용 목적,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 종료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대법원 91다8029 · 부속물의 판단 기준

일반 냉장고를 개인 소유로 바꾸는 합의 예시

다음은 따로 놓는 일반 냉장고를 임차인이 자기 물건으로 구입하고, 기존 옵션을 폐기한 뒤 퇴거 때 새 제품을 가져가기로 양쪽이 합의하는 가상 예시입니다. 이미 정해진 권리를 판정하는 문안이 아니며, 실제로 동의한 내용만 채워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제품을 넘기는 방식이나 빌트인 제품에는 그대로 쓰지 마세요.

이 예시에서 중요한 대목은 ‘B는 임차인 소유’만이 아닙니다. A를 처분하는 허락과 A 대신 물건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까지 연결한 점입니다. 지원금이 있다면 ‘없음’을 지우는 데 그치지 말고 금액·지급일·지원 목적과 퇴거 때 반환할 조건이 있는지도 별도로 정하세요.

품목 목록에는 기존 옵션 A를 ‘폐기 동의·처리 완료’, 새 제품 B를 ‘임차인 소유·반출 예정’처럼 구별해 표시하고 양쪽이 같은 목록을 보관합니다. B를 무심코 ‘임대인 제공 옵션’ 칸에 넣으면 본문 합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로 정리하지 않은 고장 책임이나 이미 다투는 비용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모두 끝났다고 쓰지 않습니다.

이미 바꿨다면 과거 대화와 지금 합의할 내용을 나눕니다

먼저 기존 옵션 목록, 처분 전 사진과 수거내역, 새 제품 주문·결제·배송 자료, 임대인이 지급한 돈, 당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교체는 허락했지만 기존 물건 폐기는 언급이 없었음’, ‘지원금은 받았으나 소유권·반출 조건은 미기재’처럼 빈 항목을 표시하세요. 지금 만드는 정리표를 과거에 양쪽이 서명한 합의처럼 꾸미면 안 됩니다.

퇴거 전에는 제품별로 반출·유상 인수·무상 양도 중 어떤 처리를 원하는지 제안하고 확정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습니다. 구매내역은 내 지출을 설명하는 자료로, 당시 메시지는 돈과 물건에 관한 약속을 설명하는 자료로 나누어 제시하면 됩니다. 대금이 미정이면 ‘제품 인수 및 정산 완료’로 표시하지 말고 미합의 금액과 물건의 현재 보관 장소를 남깁니다.

임대인이 반출을 다투거나 기존 제품을 돌려달라고 하면 쟁점이 소유권인지, 기존 옵션 반환인지, 철거 후 복구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계약과 설치 상태를 함께 놓고 법률상담을 받은 뒤 처리 방향을 정하세요. 이사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다투는 설비를 먼저 뜯거나 남의 물건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최종 인계 때에는 실제로 남긴 제품·부품과 가져간 제품을 목록에 표시하고, 약속한 인수대금·정산금의 입금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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